대기업과 개인이 싸우는 보험사소송
보험사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할 때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보험사소송이 발생할 것입니다. 요즘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가입이 많아지며 보험사에서 피보험자를 보험 사기로 소송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매우 착잡하실 것입니다. 보험사와 개인 간에 소송이 일어난다면 보험사 측의 승소율이 무려 78%라고 하며,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 대응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며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보험사소송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보장 범위 위반, 고지 위반
1. 질병 보장 범위 위반
보험사소송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보험사 측에서 질병 보장 범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진단받은 병명이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보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약관 불충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 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질환 증상의 정도를 따져 받아야 할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지 의무 위반
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지 의무를 문제로 보험금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입 당시 알려야 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문제 혹은 미리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한 경우 보험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보험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만약 피보험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거짓으로 병원 입원을 하는 경우, 경미한 부상임에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에 앓던 지병을 숨기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 사기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보험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최근 보험 사기의 적발 수와 피해 금액이 많아지면서 보험사에서 조금의 정황만으로도 고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보험 사기가 아님에도 고발을 당한 경우, 보험 사기가 아니라는 누명을 제대로 벗게 된다면 추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잘못된 고발로 각종 조사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의 싸움은
초기 대응부터 매우 중요하므로
미래의 질병을 위해 현재를 투자한 것이 보험인데,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한 부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의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재판 절차로, 당사자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소송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이를 억울하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아 내야 합니다. 보험 사건은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질병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낸 보험료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판사 출신 오규성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사의 시선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억울함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