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약정금 소송이고, 본 소송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며 계약이 구두로 진행된 때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약정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며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소멸시효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각각 달라
명확히 파악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금전 채권의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판결, 화해, 조정,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며 그 이후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단기 소멸시효를 정한 채권도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료 등의 채권은 1년, 의료비, 변호사비 등은 3년입니다. 1년이나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법률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인 채권의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의무를 상기시켜 지급을 촉구해야 합니다. 협상이 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만약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10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다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 새로이 승소를 받으면 10년의 기간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라고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아직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다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손해 배상금 최소화한 사례
사건 개요
피고였던 의뢰인은 원고의 동생이었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이 운용하던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인출한 금원과 의뢰인이 상환하지 않은 7억 4천만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계좌와 주식을 빌린 것이었다며 관련된 정보도 모두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여 의뢰인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7억 4천만 원 중 1천3백만 원만 인정, 소송비용 5%만 부담)
법무법인 굿플랜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다 하기 전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십시오. 돌려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오규성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굿플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