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경제력이 약하여 걱정이시라면
혼인 후 오랜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등 걱정되는 사항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 시선으로 전업주부란 '집에서 쉬는 사람'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 육아 등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인 경우에 이혼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재산 분할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기에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모은 총재산에 그 재산을 모으는데 든 각자의 기여도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모은 총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전업주부이시라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에 대해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여도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 투자 등에 의해서도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이론은 굵직하고 단순해 보여도 기여도와 특유재산을 정하는 데에 있어 각자의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게 되며 복잡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한 내용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숨겨둔 재산까지 찾아내는 방법
재산분할을 현명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꼼꼼히 찾아내야 하고 확정된 총재산 중 내가 분할 받을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전업주부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이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집안의 경제권을 잡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집안의 재산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집이 자가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정확한 재산을 파악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집안의 전체 재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이혼 소송에서만 가능)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만 가능하며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재산을 정리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전업주부 이혼 조정 성공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담당한 전업주부 이혼 조정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빠른 신변 정리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새 집을 구하기 매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주부이기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양육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가져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외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을 원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충족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조정과 합의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새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대부분의 조정과 합의 성공
전업주부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정을 관리하며 자녀를 키움으로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가족의 재산이 유지, 증식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 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이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합리적인 이혼 조정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