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돈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손해를 본 경험이 대부분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기 사건인데요, 현재까지 사기는 점점 발전하여 다양한 사기 사건을 낳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적인 경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사건은 계속 발전하며 수많은 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어떨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1. 거짓말과 속임수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
2. 피해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성
3. 재산상의 손해 발생
4.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
따라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기망행위가 있고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기'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어서 간혹 사기죄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기죄는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사기죄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만나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수사에만 잘 협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에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합의 이외에 선처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에게 손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상황이라면, 또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사기 사건, 불송치 결정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담당한 사기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의뢰인을 전세사기 가해자라고 지목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들이 공모하여 해당 건물을 매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의자인 의뢰인이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A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B 오피스텔이 인수받아 했어야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참고인 C도 업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 A가 처음부터 고소인의 전세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B 오피스텔에 방문한 점, 참고인 C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 계약금 2천만 원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피의자 A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전세 계약금을 편위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