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도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통매음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오픈 채팅이나 랜덤채팅통매음인데요, 오픈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오픈 채팅이나 랜덤채팅 외에 온라인 게임에서의 채팅으로도 통매음 사건이 다수 발생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도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따라 처벌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거나 그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랜덤채팅에서의 성적인 발언은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혐의 판결 혹은 감형 받기 위한 대응은
랜덤채팅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가해자는 자신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님을 입증
우선, 고의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통매음을 무혐의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다음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는 감형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 접촉 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합의 요구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만약 랜덤채팅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 측에서 대화 캡처본이나 녹음본 등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결코 선처와 감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통매음 무죄 판결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통매음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전 여자친구에게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친구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먹고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하라고 하여 사과를 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레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큰 금액이었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의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등을 통해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에 노골적으로 성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현재 본인의 실수를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도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랜덤채팅통매음은 신속히 대응해야만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관심도가 높은 범죄이기에 무죄 판결을 받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최소한의 처벌, 더 나아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