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폭행,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기에
뉴스나 기사를 통해 종종 택시기사폭행 사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참작 받을 수 있다거나 합의를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형이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폭행을 하였을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기사 폭행은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이는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택시기사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 폭행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내린다는 법 조항이 있어, 단순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대부분의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자료 영상을 통해 당시 폭행 상황이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법적인 시선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기사 측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오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폭행은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감형을 위한 매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혐의가 분명하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가장 희망적인 판결일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선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세부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줄여나가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는 운전을 하는 것이 직업이며 생계입니다.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한 것이기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피해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로서 드러나는 피해가 적어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택시 기사가 더 이상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택시기사폭행은 단순한 합의나 반성문으로 선처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의뢰인분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