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 피해자들은 일상 속에도 몰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법원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처벌 또한 매우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카 또한 성범죄 중 하나이며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몰카합의금의 적정 기준을 알아보고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카합의, 섣불리 하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시도하는 순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 받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만일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없다면, 혹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합의된 촬영이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무혐의를 고려해 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부터 시도한다면 상황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몰카 범죄가 성립되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의 기준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였음에도 혐의가 분명하다면 이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합의 시도조차 피해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몰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추후에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통해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합의금이 정해지는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담당한 몰카 범죄 사건이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B씨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후, 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C씨에게 총 33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고자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의 실형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1심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
몰카합의는 섣불리 진행했다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몰카합의금 또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