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피해 받은 상황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며 도급, 하청 등의 단어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도급'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나요? 하청이나 도급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뉴스나 미디어에서 해당 뜻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기회가 적어 하도급에 대한 개념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는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용어가 아니기에 더욱 생소한 개념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이 무엇인지, 하도급 계약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도급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이란?
하도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도급이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사 계약을 직접 받은 건설업체를 원도급자라고 합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자는 이행 대행자를 의미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책임은 도급 업체가 져야 하며 1단계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제3자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독점이 발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업이 계열화되며 이러한 수직적 결합 하에서 중소기업은 부품의 하청이나 원료 가공의 작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는 일방의 지배 및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노동력 착취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하도급 계약의 분쟁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 해지
미지급 대금 문제
계약서 미작성
부당 단가 인하 등
이러한 피해는 계약의 세부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청업체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이라는 개념이 대부분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며 하도급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하여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이므로
공사대금 소송은 민사 분쟁의 일종입니다. 형법 재판인 경우에는 수사 기관과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진위 여부를 가리지만 민사 소송은 원고가 피고 양 당사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이행된 조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세부적인 조항을 깊숙이 파악하여 상대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원청업체와 접촉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협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강제성이나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협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원청업체와의 분쟁 중에서의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법적 조언 없이 임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 상황을 법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피로도가 높을 것입니다. 심지어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 내야 하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적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도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