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에 투자를 유도하고 도주를 하는 부동산투자사기도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개발 예정지', '특별 투자 지역'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기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공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고자 동참했을 뿐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려는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기망 행위를 돕거나 동조를 한 행위도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투자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므로
부동산투자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성립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피해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투자사기는 대부분 거액의 거래 상황으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정보를 얻고자 동참한 경우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상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부동산투자사기에 일조한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이중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먼저, 피해자가 사기임을 깨달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대화를 멈추고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 자료를 모을 것이며,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이러한 자료는 법적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법적 책임을 물 것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병행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 소송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가 손실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이고,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부동산 투자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이중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법률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굿플랜에서 법적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부동산 투자금 사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부동사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최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고 일주일 뒤에 변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입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부동산 매입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행위들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형의 감형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었고, 결국 굿플랜의 적극적인 노력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