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 법에는 원치 않는 스토킹을 통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있습니다. 시행 자체는 2021년 10월에 되었지만, 이후 많은 부분이 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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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반성의 의미로 스토킹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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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토킹 반의사불벌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적인 가해를 일으키는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신당역 사건' 역시도 스토킹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것이었으며, 결국 폐지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2023년 6월부로 스토킹범죄는 합의 시에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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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개정이 촉구되고 있을 만큼, 최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인 스토킹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벌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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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단순 경범죄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고 가벼운 벌금이나 과료 처분이 내려지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으로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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