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기혼자라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악의적으로 거짓말까지 했다면 다음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과 상처가 크시겠지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자칫하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상간자 딱지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에서 무엇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소송 제기 가능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결정권도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성적인 관계를 강요한다면 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이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성적인 관계는 물론,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만남을 유지한 경우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평상시에 증거를 따로 수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에도 미혼자 행세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과 같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연락은 필수입니다. 증거가 별로 없더라도 연락한 내역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며 결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소송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까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담당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만남 주선 앱을 통해 피고를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교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갑자기 본인이 유부남인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속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참해 당해 성관계까지 여러 번 한 사실들을 증거 자료로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의 상처는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선고
본 소송은 기혼자에게 속은 나의 권리를 보상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혼자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상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금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언제든지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보상해 주어야 하며 나의 억울함 또한 직접 풀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