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대부분 고소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범죄이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만약 통매음의 혐의를 받으셨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통매음기소유예 받은 사례와 함께 통매음 사건을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매음이 성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임을 생각하였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통매음으로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그 뒤를 따르는 신상 공개 정보 등의 보안처분 또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매음기소유예 받는
가능성 높이는 방법
통매음기소유예,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요?
1.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통매음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매음 또한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2차 가해로 판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전날 밤에 의뢰인이 본인의 조카에게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친구의 조카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으며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친구의 태도가 바뀌어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합의를 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을 토대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골적인 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 무죄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나의 말 또는 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들게 하였다면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통매음의 혐의를 받으셨다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