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금융 거래나 자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고 탈세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에 따르는 권리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되었다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의를 빌려주기만 한 건데
저도 처벌받아야 하나요?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대부분 명의신탁의 형태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건을 보유한 자, 즉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지만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신 분들은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을 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받습니다.
명의를 빌린 신탁자는 5년의 징역이나 최대 2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역시 3년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적 제재도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고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이 무려 30%에 달하게 됩니다. 30억 원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9억 원을 납부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까지 받는 범죄입니다. 만약, 혐의를 받으셨다면 최소한의 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위해 관련 법률 지식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위법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예외적인 경우
타인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부터 피해 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하여 받게 된 경우
2인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구분해서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실질적으로 등기했을 경우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 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의 상황은 위법이라고 보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증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