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 5년간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 피해를 입은 건수가 무려 13배나 늘었다고 할 정도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들이 도입되는 등, 정부는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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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몫을 떼어 받고 사기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 관련 시행령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라 이번 달 10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밀린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과 같은 사안을 필히 세입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생기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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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중개를 의뢰한 세입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수임인'에 해당하기에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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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다음 법안에 의거하여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을 살펴보면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며 2)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두 가지의 조건을 입증하여야만 부동산중개사고로 인정받고 그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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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등기부상의 문제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임차권, 압류 등에 대한 사안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은 것, 당사자가 아닌 이가 대리인으로 거래하거나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이 아니었음에도 알려 주지 않은 것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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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또 상대가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방어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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