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착취물의 유포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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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지하철불법촬영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현재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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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불법촬영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도 한데요. 더불어, 처벌 외에 신상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까지도 가해질 수 있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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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면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와 동시에 기기를 압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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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한 기기를 압수당하였다면 현장에서 몰래 찍은 사진은 물론, 이전의 범행들까지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크게 발전하면서 삭제를 한 사진들까지도 모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사건의 심각성이 커져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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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이며, 사회적 공분을 높게 사고 있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초범에 대해서는 실수로 보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재판부가 지하철불법촬영 선처는 웬만해서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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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하철불법촬영은 미수에만 그쳤을지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 범죄인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카메라 앱을 켜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저장 버튼은 누르지 않았을지라도 미수가 아닌 기수로 판단되어 처벌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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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중범죄로 엄중히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말씀드렸듯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하철불법촬영 선처를 목표로 두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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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후 재판만 잘 치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를 동행하여 정리된 진술을 한 후 재판에서까지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하철불법촬영 선처를 받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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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지하철불법촬영 선처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홀로 대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에, 합당한 선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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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여러 방안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 본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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