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작년 10월 서울 소재의 대학가에 액상대마를 권하는 전단지가 버젓이 뿌려져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범인인 공급책과 유통책이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카드 형식의 광고물 뒤에는 무려 마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큐알 코드가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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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내에서 마약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일상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클럽 등에서 담배라 생각하고 피웠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위 사건처럼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 역시 쉽게 접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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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는 매우 엄히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마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다른 마약 사안보다 액상대마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맞으나, 그마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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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마약을 가공한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마초를 직접 피우는 것보다 액상대마와 같은 가공 식품이 더 무해해 보인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잘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모두 엄연히 마약류에 해당함을 아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액상은 합법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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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가 합법인 해외 국가에 방문하였을 때 식료품을 사러 다니다 보면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탕이나 과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이 여행지에서 호기심으로 그러한 식품을 섭취하였거나 사 온다고 해도 마약 관련 법에 의해 똑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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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제로 투약을 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었어도 가능한 것이 액상대마 처벌입니다. 단순 흡연이나 소지가 아닌 대마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마약 제조와 같이 사안이 심각할 경우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액상대마 처벌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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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혐의를 섣불리 부인한다거나 증거를 없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아무도 마약을 구입한 것을 모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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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찰은 유통책 등이 검거된 후 진술이나 증거 자료를 통해 투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이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를 쉽게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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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 투약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검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민다거나 탈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서둘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발뿐이 아닌 몸에 있는 미세한 털로도 정밀검사가 가능하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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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잘못을 인정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액상대마 처벌에 있어 더욱 선처받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약범죄이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에서부터 제대로 된 양형 자료까지 조력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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