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갑작스레 연루되어

당황스러우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법이란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형사범죄'가 바로 그것이지만, 일반인에게는 평소 남일처럼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게는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나 그에 따른 대응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그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는

우선 민사와 다르게,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된다면 피해자와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를 대신한 검사이며, 이를 '기소'나 '공소의 제기'라 합니다.

물론 소송의 시작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고소나 고발이 없었어도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때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나, 마약범죄와 같이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이때 검찰조사를 받아 기소 또는 불기소, 약식처분 중 어떤 것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정식 형사사건으로써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입건'이 되었다고 하며 이때부터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열리면 판사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대리인인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재판을 참석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후 판사가 알려 주는 선고기일에 유무죄의 여부와 형량 등이 결정나게 됩니다.

무고한 경우라 하여도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는 일 역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겠냐 싶으시겠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어도 증거가 제대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무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결백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는 분위기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고하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 한다면 하지도 않은 일로 엄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 함께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현 시점이 수사 초기 단계라 한다면 처음부터 도움을 청하여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처 구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대응은

혐의가 확실하다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데요.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차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차단하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권력을 보유한 수사기관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함께 서서 의뢰인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서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진술에서부터 법정에서의 주장까지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장판사 출신 오규성 대표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판사의 관점으로 사건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력을 청해 주신다면, 의뢰가 신뢰가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