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재자라면

최대 5년의 징역까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도박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pc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다가 회원가입 시 연령제한이 없고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지요.

현재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통한 불법도박은 비단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인터넷도박처벌의 경우, 단순 도박을 즐기는 이용자보다도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영리를 추구한 주재자의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만 있었어도

도박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습도박의 경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장소를 개설했다면 그 형량이 훨씬 무거운데요.

이때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은 단순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것 역시도 도박장소의 개장에 당연히 해당되어 인터넷도박처벌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를 가진 것을 말하는데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왔는지,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졌는지와는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즉, 사이트를 만들었으나 운영을 하기 전이었다든가 회원이 없다 해도 본 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재자가 아닌 단순 도박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빌려준 경우라 한다면 도박개장죄로 인터넷도박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본 죄가 아닌 도박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역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만약 불법으로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도박개장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목들까지도 결합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이 바로 대포통장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얻은 이익이 범죄조직의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도 인정하는 판례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가담한 직급이 높을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커지며, 혐의 사실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신속히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도금을 입금받을 때에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할 것을 모의하였는데요.

때문에 도박공간개설죄와 더불에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했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을 진행하였던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항소는 굿플랜과 진행하시고자 찾아와 주셨고, 이에 본 로펌은 의뢰인이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굿플랜은 가장 먼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감형을 받을 만한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며, 얻은 실직적 수익 역시 거의 없다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징역 2년이라는 양형이 부당히 지나치다는 점

▶의뢰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거래내역 일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유들을 보여 주고 이에 따른 자료들까지 모두 제출하면서, 굿플랜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으며, 결국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본 로펌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