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최근 국방부가 군인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서, 부대 내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현재 군형법에는 군인도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상 도박죄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도박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며, 최근 형법 개정을 통해 도박죄의 대상이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되었고 법정형도 상향 조정되는 등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징계도 따릅니다.
군인은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군인 신분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군인도박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병사의 경우 근신, 휴가 제한, 영창,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신은 15일 이내로 훈련이나 교육을 제외한 평상 근무를 금지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휴가 제한은 한 번에 5일 이내로 휴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창은 15일 이내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처벌이고, 강등은 한 계급을 낮추는 징계입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감봉,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해임이나 파면 시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군인도박,
성립 기준과 처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도박은 당사자들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를 통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금액의 크기나 교환가치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도박 현장에 재물이 있거나 도박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박은 또한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어야 하며, 이때 우연이란 당사자가 결과를 예측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경기는 우연성이 아닌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 또는 숙련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므로 도박과 구분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경기력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케이 토토가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에서의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한편, 도박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건 재물의 금액, 도박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도박으로 얻은 이득의 용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기에
도박죄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는 반복적으로 도박을 저지르는 습벽으로 인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6조 2항). 여기서 상습성 판단에는 도박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고려되며,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격과 방식, 판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7조). 이때 도박 공간을 개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인터넷 상에서 도박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을 개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군인도박은 형사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추가적인 행정 징계도 있을 수 있어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군인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