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매우 난처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해도, 합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술먹고만취성추행의 처벌 기준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술먹고만취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기에, '준'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체: 제한이 없다.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객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수면, 인사불성)뿐 아니라, 주취 등으로 정상적인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를 가장하여 환자를 간음하거나, 포박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는 행위 시점에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행 목적으로 수면제를 사용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 아웃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행위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며, 패싱 아웃은 수면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은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패싱 아웃은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후 기억을 못 하는 것일 뿐이다'라며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모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행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는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제추행 실제 사례
법무법인 굿플랜은 술먹고만취성추행을 포함한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으며, 그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시장 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근무하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본 로펌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접촉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상황으로, 파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이 외에도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조치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술먹고만취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무고하더라도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침착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