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이란?
살면서 '협박'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협박은 남에게 겁을 주며 억지로 특정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형법상에서의 협박은 일상 속 협박의 개념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형법에서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협박 중에서도 특수협박은 어떤 것일까요?
특수협박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물리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협박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오직 한 사람이 협박을 가한다고 하여도 내용이나 방법상 피해자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느낄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단체 또는 다중으로 인정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칼, 총과 같은 흉기를 비롯하여 재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 모두를 말하며,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이므로 더욱 신경을 기울어야 합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상습적으로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경우, 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던 경우 등 미수범의 경우도 논외 없이 처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특수협박은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 진행이 그대로 되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합의금 얼마까지?
지난해 '남편을 폭행한 후 집에 불 지르려 한 임산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임신부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남편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내려다 제지당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가게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또 빌미로 한 번 더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협박죄 합의금의 금액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건의 성질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통상적으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특수협박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주신 분은 특수협박 가해자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며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좌측 후방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아 사건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속도를 높이며 급하게 끼어들었고 이 방법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고소가 되었던 시기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우선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입증취지는 부인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이 협박으로 인정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