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
올해 여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을 다루면서 '미성년자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은?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 18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의 정의는 조금 다른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미성년자는 만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제강간이란 무엇일까요? 의제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성교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법에서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거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한 상태여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일명 성추행)을 한 경우,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을 보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 인정될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그렇다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무조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다룬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지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위에 서술한 성폭력처벌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굿플랜에서는 우선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의뢰인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를 굿플랜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