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시장 질서 혼란 야기돼
올해 여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가 도입되며 체계가 강화된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이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신경 쓰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과연 무엇일까요?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일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9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지위 남용
7.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등
이외에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및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일반붕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됩니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두 가지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외 다수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고시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하면 어떻게?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제49조)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벌칙]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불공정거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행위 중 하나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실제 사례
문화일보에 따르면 인기 있는 치킨 브랜드 중 하나인 ○○치킨의 프랜차이즈 본부인 '○○에프앤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에프앤비는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반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에프앤비의 행위가 본부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에프앤비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사례처럼 위반 행위의 성질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가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