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좋은 사업이지만
지역주택조합, 즉 지주택 사업은 청약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주택은 공공재 개발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원하는 가구 수를 우선적으로 선점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지주택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이 비용은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주택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기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17년 동안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가 완료된 경우는 단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주택 사업 진행 순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 변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공사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해산 등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착공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며, 착공이 시작되면 시공사와 협의 문제 외에는 큰 지연 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지주택 사기 등의 위험에 연루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로변에서 "파격적인 가격"을 강조하며 홍보하는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대개 지주택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격만 믿고 가입해서는 안 되며, 가입 당시에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더라도, 사업 진행 중에 여러 차례 추가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지어 몇억 원의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토지 확보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95% 이상의 토지 확보율을 보장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90%의 토지 확보율은 겉보기엔 높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의 성패와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95% 이상이 확보되어야 안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목적이 불순하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택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런 기회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지주택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사기에서 문제는 조합 설립 자체의 목적이 불순한 경우로, 건설사나 투기꾼들이 차린 업무 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할 의도가 전혀 없이, 토지 매입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이 낸 돈을 횡령하는 방식이 흔히 발생합니다. 사기범들은 부지를 비싸게 매입하여 조합에 팔거나,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주며, 결국 돈이 다 소진되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도 자주 발생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주택사기로 고소 진행을
지주택에 가입한 후, 자극적인 홍보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말에 끌려 시작했으나, 사업 진행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탈퇴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에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어떤 이유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이후에는 탈퇴가 어려워지며, 탈퇴를 원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택사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럴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