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올해 7월 보도된 사건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던 30대 남성 역무원 A 씨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의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역무원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였다고 드러내었는데요.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 지하철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4일 여성 직원의 신고를 받게 되어 해당 혐의가 수면 위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서울 교통공사는 A 씨를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죠. 

동시에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A 씨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들이 영상 유포로 추가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게끔 방지하였다고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지하철카메라 촬영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그 장소의 특성상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일 자신이 지하철카메라 촬영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제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버리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하철카메라 사진 영상을 지워버렸다고 하여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혐의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로 빚어진 것이라면

그러나 오해로 빚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서 사과를 하여 마무리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 합의에 응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영상물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카메라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실 관계가 확실히 밝혀지기 이전에도 혐의가 특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홀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고독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카메라 무혐의를 많이 입증해 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사건 해결에 다가서기 수월하시니, 지하철카메라 사건에 연루된 즉시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하철카메라 촬영, 의뢰인이 신경쓰지 않도록 

아래는 지하철카메라 촬영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고민하시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