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신에게 피해가 오기 이전

돈을 갚을 날이 다가와도 감감무소식인 채무자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분명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갑이었으나, 어느 순간 을이 되어버린 본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못받은돈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과거 막역한 사이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하여도 쉽게 결심이 서지 않는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응을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어야 하는데요. 

돈을 빌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라는 과거에 사로잡혀 못 받은 돈으로 인한 피해가 본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이전에, 빠르게 못받은돈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금전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금전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을 경우라고 한다면, 차용증에 대해 요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는데, 어떻게 못받은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이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채팅 기록이나 통장 거래 기록을 확보한다면, 금전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니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본격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요. 못받은돈으로 고민 중이신 채권자분들의 대부분의 채무자는 금전을 대여하라는 연락을 보낸다면,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법적인 경고를 예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받고 겁을 먹은 채무자로 돈을 빠르게 회수하는 사례도 있으니, 소송에 진입하기 이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 없기에

못받은돈 사건에서 중히 언급되는 것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이미 하는데요. 

따라서 각 채권별 규정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적법한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이 못받은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가진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데요. 만일 상사채권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의 종류를 미리 확인해 보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이전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손을 잡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못받은돈 대여금청구소송, 차용증도 없었지만

아래는 못받은돈으로 소송을 고민 중이시던 의뢰인을 도와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