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10명 중 4명이 재범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수치라고 한다면, 선처를 베풀어주는 경향이 높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도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혐의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실형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0.06 재범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음주운전 재범에서 선처를 많이 이끌어내 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상이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의 수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처벌 수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서 말했듯이 초범일 시에는 진지한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라도 존재하지만, 음주운전0.06 재범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 상태로 인명사고를 내었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다면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저질렀나요?
음주운전0.06 재범일 때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재범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만일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음주운전0.06 재범으로 보지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 전문변호사와 자신의 과거 전력이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시어, 재범인지 아닌지 분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재범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는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0.06 재범이라고 한다면 실형도 당연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성의 자세와 더불어 재범방지 클리닉을 다니고 있다는 것과 차량매각서 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06 재범, 무사히 실형은 피했으므로
다음은 음주운전0.06 재범이었던 의뢰인을 도와 감형을 이끈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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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여기서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였으며, 과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였던 상황이었죠. |
의뢰인이 처한 사건을 분석해 보니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피치 못하게 맥주 2~3잔을 마셨고, 여기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려고 했으나 대리 기사가 계속 잡히지 않는 와중, 차를 정차시켰던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을 듣고 출입구 쪽으로 살짝 차량을 옮기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미 과거 전적이 있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죄목이 경합되었던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해결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점 ▲ 의뢰인이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 금주일기를 작성하고 있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금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는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을 알아준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에 대해서 양형을 받아들여주었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