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향이 큰 만큼 조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말만 신경 써서 하여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알려주는 관용어구죠. 

이처럼 말이 가진 영향력이 큰 만큼, 우리는 타인과 대화할 때 역시도 존중을 하고 배려하며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율을 어기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면대면 접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요. 익명성이라는 그늘에 숨어 타인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 연루되는 혐의에는

인스타 댓글 고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로 연루되는 죄목은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입니다. 모욕죄란 말 그대로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여 한 개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해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인데요. 이는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형법에서도 명예훼손죄를 발견하였는데, 다른 건가요?'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죄는 엄연히 구분되는 죄목이며, 처벌 수위도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가령 적시한 내용이 거짓에 해당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죄질을 훨씬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혐의의 유무에 따라서 대응 방도가 달라집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적시한 사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인스타 댓글 고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확실할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어렵지 않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할 시에, 수사기관이 이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면 모욕죄든 사이버명예훼손죄든 처벌을 피할 여지가 존재하기에 인스타 댓글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월하게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모욕행위으로 처벌 받을 위기 놓인 의뢰인

아래는 인스타 댓글 고소는 아니지만, 카카오톡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오해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