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녀소송당했을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책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타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하여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부정행위가 확실한 자들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상간녀소송당했을때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소송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간자 누명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당했을때 청구받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5천만 원까지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만 보아도 자칫하면 큰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원에서는 자신이 상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확실한 자료를 마련한 뒤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더하여 상간녀소송당했을때의 법적 쟁점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자신이 상간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소명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상간녀소송당했을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의견을 소명해나가야 할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간녀소송당했을 때 위자료가 인용되는 기준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실을 감추었기에 당연히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면, 상간녀소송당했을때의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나갔을 시에는 상간자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판부에서는 더 높은 위자료 액수를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당했을때는 자신이 혼인 여부를 알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쳐나가야 할지 달라집니다. 또한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선례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황을 세밀하게 진단받은 뒤 어떤 것을 주의하여야 할지 법률 조력자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상간녀소송당했을때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가사사건전문 천안변호사와 대면한 뒤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당한 의뢰인,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지금부터는 상간녀소송당했을때 의뢰인을 조력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 드린 굿플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