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 억울함을 풀 방어전략과 증거 확보 방법은"
말리려다가 강제추행범 될 뻔했으나, 굿플랜과 억울함에서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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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과 남성이 싸움이 나,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다음 역에서 모두 같이 내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원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냈습니다. 범칙금을 낸 후 다시 열차에 탑승했고 탑승 중이던 본 사건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를 조금 전 싸움이 났던 대상들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저희와 함께 사건을 해결했는데요, 저희는 해당 CCTV를 살펴보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담겨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손을 잡은 게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관련 법리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이 왜 중요한가요?
지하철추행은 성폭법 제11조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뤄진 추행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지하철추행은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초범일지라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CCTV 각도, 객관적 목격자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추행 혐의를 겪고 계신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탄 칸이 어디였는지, 몸의 방향이나 주변 승객의 밀집 정도, 손의 위치 또는 들고 있던 물건이나 이동 경로처럼 세밀한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설계가 중요한 이유
사건 피해자와 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이동 중 불가피한 스침이었거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의 정황, 행동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 CCTV, 승강장 영상,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함께 있던 지인의 증언, 주변인 진술 등은 모두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추행으로 인해 걱정되신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설계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하철추행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억울한 부분에 대해 본인의 명백함을 피력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으로 설득하는 전략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억울함 해소와 피해자 합의를 위한 대응 전략?
지하철추행은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지하철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이 아닌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해 추행의 의도가 없음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지하철추행 사건은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