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딥페이크 미성년자가 실형을 피하려면"
미성년자 음란물 합성 사건,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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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뒤 이를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결국 성폭법 위반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편집 및 소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고, 비록 미성년자라 해도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보호처분 (1, 2, 4호)를 받게 됐습니다.
딥페이크,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타인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소지, 즉 고등학생딥페이크 범죄가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소지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합성된 이미지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불법 촬영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하여 고등학생딥페이크 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기에
고등학생딥페이크 범죄에는 성폭법, 청소년 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여기에 제작이나 유포 등의 혐의가 추가된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호기심에 그런 것이라는 변명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매우 예민하고 엄격하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소년원 송치 또는 장기간 보호관찰 등의 강력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년법 적용이 배제되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초기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등학생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지도 감독 소홀 문제가 함께 고려되는데요, 부모님 역시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인터넷 또는 휴대폰 사용 관리 방안 등 최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전문가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행위의 동기와 환경을 설명하고 보호처분이나 교육적 조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논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정성 있는 약속과 실질적인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 점에 특히 집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