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빌려준돈,
아직 못 받고 계시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거래는 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일수록 확실히 하는 것이 어렵고 더더욱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돈거래. 심지어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금전거래는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이라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 즉,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금전 대여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함으로써 쉽게 입증이 되지만 차용증이 없다면,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사정들을 모두 찾아 내어 제출해야 합니다.
정황증거, 간접증거로도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기에
민사소송에서 입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므로,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소비대차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사람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대여 등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그 돈은 대여금이라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친척, 특히 연인 관계의 경우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돈의 액수가 소액일수록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문자나 카톡 등 사소하게라도 돈을 언제 줄 거냐는 독촉을 했다면, 이는 굉장히 유리한 간접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이라서 딱히 반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함으로써 대여 사실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청구를 방어하는 피고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대여 사실을 부정하면서 내세운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다면 민법상 일반 원칙과 별개로 법정에서 피고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의뢰인 승소, 손해배상금까지 받은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담당했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본 소송은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어느 날 피고가 세무조사를 위해 입금 내역이 필요하니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과 달리 피고는 변제하지 않았고,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현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댈 뿐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연락 두절까지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입금 내역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돈을 빌렸음을 명확히 하였고 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에 최종적으로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금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