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했던 딥페이크 사건,
징역 10년 선고
최근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출신의 한 남성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그 사람이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실제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을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여 죄 또한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또한 성범죄이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으며 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 결합된 말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다양한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재유포를 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향후 입시와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만약 딥페이크 피해자가 아동 및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학생부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며 향후 입시와 취업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딥페이크 혐의를 저질렀다면 하루빨리 딥페이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도 있기에
성범죄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연락을 했다가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더라고 국가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게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딥페이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야 합니다.
제작물 삭제,
증거 인멸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몰카,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딥페이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이 발각되면 딥페이크 제작물을 삭제해버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절차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증거물이 모두 복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제작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증거 인멸 정황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며 이를 막기 위한 많은 법 조항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유명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범죄가 나날이 확대되며 특히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까지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딥페이크 사건이 밝혀진 만큼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애들 장난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딥페이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