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시대가 변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성차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과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추어 혹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혹시나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말은 아닌지, 나의 말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말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졌다면, 하지만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성희롱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라면 매우 곤란하실 텐데요,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범죄가 의도되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희롱과 같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범죄인 경우에도 성희롱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억울해요!
무죄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 대응에 힘을 써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본인이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죄라는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찾아야 하고 없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를 받은 상태라면 그 이후부터라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사 단계는 놓쳤을지라도 그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무죄 선고받은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했던, 강제추행 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할인마트에서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눈빛과 말투가 의뢰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끌어당겼으며,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피해자는 위의 폭행과 모욕 외에도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폭행과 모욕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과 모욕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 금주를 다짐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고 음주 근절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다양한 주장을 법원에 강조하였고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한 건은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희롱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성희롱형사처벌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무죄를 선고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