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의 산정,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불륜 이혼 위자료는 마땅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데 조력했으므로 가정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 위자료를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감정적인 싸움의 과정이지만 변호사와 협의하고 관련 법률을 이해하며 자신이 받을 만한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의 산정 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대부분 위자료 청구와 이혼 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산정 시 고려 사항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혼 기간: 결혼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수입 및 자산: 배우자의 수임과 자산은 이혼 위자료의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실 규모: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실제 손실 규모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비용 증가: 이혼으로 인해 주거비, 보육비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수입 전망: 미래 수입 전망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가 될 수도,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원하는 이혼 위자료의 산정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담당했던 재판상 이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무시를 당해왔으며 배우자 또한 외도와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여러 이혼 사유를 꼼꼼히 정리하였고 증거자료 또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폭언이 지속되었다는 점,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를 무시했다는 점, 피고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 여자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들과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소에 들어간 증거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굿플랜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뿐만 아니라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이혼 소송이지만, 재산분할을 대폭 감소하고 위자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 배우자인 원고는 1심에 이어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여 50%를 초과한 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이는 원고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점, 피고의 형제들의 재산에도 눈독을 들인 점, 형제들의 부동산을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7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굿플랜의 도움으로 재산분할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위자료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감정적인 싸움입니다. 정당한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는 정당한 증거를 대어 터무니없는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야 하며,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최대한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