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죄,
낮은 형량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면 대부분 폭행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결과가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치아의 탈락,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상해죄의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형량
타인의 신체에 충격을 가한 경우, 폭행죄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전치 4주의 충격을 받았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체적 충격이 아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면 이 또한 충분히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많고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다면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으며 최소 1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기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의 합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 절차는 진행되며 국가 차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한다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해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개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상해죄 집행 유예 선고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담당한 사건으로, 동종 범죄의 다수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의 지점장이고 피해자는 본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강하게 걷어차는 행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이종 범죄 및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뢰인의 태도와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최근 10년간 동종의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여러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상해죄는 폭행죄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다릅니다. 상해죄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폭행죄로 축소시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해죄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함께 판단하며 사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