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처벌과 합의 등 적절한 대응은
타인에게 간단한 부탁을 하거나 요청하는 정도를 넘어, 타인의 행위를 강제로 결정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죄의 성립 요건을 잘 모르신다면 '고작 이 정도가 강요죄가 된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요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요죄의 성립 조건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요죄 성립 요건 4가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강요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요죄의 성립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강요죄의 정의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면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①폭행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행사
②협박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모두 협박에 해당
③권리행사 방해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법령상, 계약상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
④의무가 없는 일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강제로 시키는 행위
강요죄 처벌, 결코 약한 범죄가 아니므로
'강요죄'라고 하면 어감상 협박죄보다 약해 보이지만 형법상으로는 협박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협박죄는 협박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강요죄는 협박을 통해 상대를 실제로 괴롭힌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은 단순히 계약상에서의 문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제한을 가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강요죄 혐의를 받아 강요죄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강요죄 혐의를 받았는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던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었던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었던 경우, 강요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어떠한 요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무죄 사유가 존재합니다.
강요죄 처벌 결과,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입증을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죄 또는 감경의 가능성을 찾는 것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것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요, 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담당했던 강요, 폭행, 특수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려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계단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손으로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 뺨 등을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출자금의 일부를 주며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요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강요죄는 폭행, 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권리 침해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언제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