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면
연말, 연초를 맞아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과거에는 실수라 보았을지 몰라도 현재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본인만의 안전이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잇을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현명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최초 1회 위반을 기준)
- 0.03% 이상~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면 호흡조사로 술에 취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 역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2회이상 단속에 걸린 사람은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반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를 일으켰다면?
단순 음주운전만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고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플랜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굿플랜은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던 힘든 개인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며 택시 호출은 전혀 불가능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보여주었고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 지 또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였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법원은 피의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굿플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