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매우 편안하고 원활하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을 남기는 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정보통신법위반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법위반은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표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법위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한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률적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의 명예 훼손 외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더욱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법위반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2.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성, 고의성, 특정성이 모두 충족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 대한 위반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정보통신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일반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거운 수준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특성상 증거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SNS 등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고의적인 비방을 하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vs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는 둘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에 대한 법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이버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익명성에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글은 절대로 게시하지 않아야 하며, 음란물이나 허위 광고를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법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법률입니다.
정보통신법위반할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인 만큼, 윤리적,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