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 갈 때에는 채무자가 돈을 부탁하지만,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입장이 바뀌어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속이 타들어가며 독촉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채무자는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한 경우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연락두절 상황에서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먼저 준비해야 할 것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관련 문서나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둔다면, 변호사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 채무불이행의 금액과 이자, 지연 배상금 등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와 나누었던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연락두절,
사기죄로 신고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되었을 때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려 합니다. 채무자에게 압박 수단으로써 이용하려는 경향도 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속이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속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신고를 하는 것보다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주의사항
1.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한다면 오히려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전략을 세워 빠르게 돈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하루빨리 채권을 회수하고 싶지만, 채무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거나 상환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협상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등의 서류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등 다양한 기록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는 필수적입니다.
적법한 채권 추심은 가능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며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추심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관계인에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의 의무를 독촉하는 것 또한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신 변제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연락두절인 경우, 채무자의 부모 등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가족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 채무자의 거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을 통해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한다고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굿플랜의 변호사와 함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