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처벌에 연루되었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나도 모르게 마약에 접촉되는 일 또한 발생하게 되며, 단순히 오해라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마약, 대마초처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처벌은?
마약류는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중에서도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입한 자 모두 처벌받으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은 죄질이 나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텔레그램과 같은 여러 가지 SNS에서 단체로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일 목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했다가 진술에서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포함되어야 마약으로 인정?
간혹 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것들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약의 경우, 함유량 및 함유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시 해당 제품은 마약성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적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마약성 제품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의료 목적이라도 하더라도 적발된다면 마약 관렴 혐의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마초처벌,
마약사범으로 오해받고 있다면?
본인이 대마초를 수수 및 흡연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대마초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은 엄중히 처벌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기 시작한 이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속하게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쾌락 등을 위한 투약을 목적으로 한 구매가 아니었다면, 치료 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로부터 '식약처 인증 제품이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구매를 한 상황이라면, 구매한 상황, 속은 정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판매자의 기망 행위에 의해 마약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뿐만 아니라 주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혼자 증거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마초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지를 논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굿플랜의 도움으로
마약 투약 혐의, 무죄 판결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는 분홍색 알약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인지 몰라 받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몰래 의뢰인의 음료에 알약을 넣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음료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알약은 마약이었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의지 없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굿플랜은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의뢰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고 그 친구를 만난 것이 마약을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마약 투약이라는 중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마초처벌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 요구가 온 상황이라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