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막심한 고통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굿플랜과 몰카합의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합의 필수입니다.
'몰카'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몰카합의는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역할이 아닌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의미하지만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 범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됩니다. 만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없다면, 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합의된 촬영이었다면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직종에 취업이 제한되며,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때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합의, 2차 가해가 될 수도
합의는 단순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넘어, 형벌의 경감이나 면제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몰카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안하는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은 접근은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자의 제안을 신뢰할 수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협상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2차 가해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피의자의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최대한 신중하게 세부적인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몰카합의 절차,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포렌식 조사 결과 여죄가 발견된다면 합의를 한 이후에도 경감의 정도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합의금 이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수집하여 주장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없도록 피해자 본인보다는 상대측 법률 대리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문이나 반성문 등을 전달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합의금이 결정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두 서류는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필수적이고, 효력이 큰 만큼 신중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몰카합의 합의금 적정 금액은?
합의금은 사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금액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수용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신중히 고민해야 하며,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여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성사율을 높이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횟수와 상관없이 높은 합의금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거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율을 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할 때에는 감정적인 태도로 조율하면 안 되며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원만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