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폭력?
성폭력은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된 경우 또한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성적인 폭력적 행위가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서초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적절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처벌 받으면,
3가지 부가처분이
1. 공개명령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름, 거주지, 전자 장치 부착여부, 성범죄 전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2. 고지명령
범죄자의 정보를 특정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명령으로, 피해자나 지역주민, 교육 기관 등 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상 정보를 알리는 조치입니다.
3.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의료 기관, 경비업, 복지시설, 상담기관, 공공기관, 청소년 문화 예술 기관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낮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부가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변론요지서에 부가처분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혹시 모를 유죄 선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이유로 부가처분을 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성범죄 경찰 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일까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피의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경찰 조사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말실수를 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할 경우, 혐의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간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음은 서초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이 맡았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함께 했으며, 주점에서의 술자리를 마무리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의뢰인이 본인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는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는 아니지만 전과가 있으셨고,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으나 굿플랜의 지속적인 노력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한 후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것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상 공개명령이 내려질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서초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무죄를 받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