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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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남편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려면







바람피는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확실히 받아내는 법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남편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바람피는남편을 상대로 그동안의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람피는남편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 확실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 폐지되었는데,

바람피는남편 어떻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은 총 여섯 가지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자료 받으려면

증거와 고의성 입증을


배우자의 외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도 받아야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복수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새로운 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남편이 누구와 외도를 저질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았다가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바람피는남편,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CCTV나 대화 기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화 기록을 보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몰래 열어 보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여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제는 고의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자가 남편이 먼저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의성을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하며,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권, 양육권, 위자료 3,000만원,

재산 15%까지 받은

굿플랜의 실제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의 바람피는남편 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말부부였으며, 배우자가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 주셨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주장처럼 많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본인은 주말부부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증거 수집 방법을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그동안 부부끼리의 약속들을 어긴 점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이런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했던 대로, 많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적인 모임에 나갔으며 새벽에 귀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의 편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까지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바람피는남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굿플랜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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