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추행
흔히 성관계는 상호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추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했다면 무조건 본죄가 성립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합니다.
오늘은 중학생성관계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되기에
본 죄는 16세 미만자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규정으로, 16세 미만자의 성적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사례에 따라 처벌합니다.
간음과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별도 수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적 강제에서 벗어나 심리적 장애 없이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폭넓게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3세 미만자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 죄의 성립을 위해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동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며,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본죄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규정된 범죄로, 관련 법규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자를 16세 이상으로 착각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간주되어 고의가 부정되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16세 이상자를 16세 미만으로 착각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이는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며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주장을 해야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인 경우에도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벌 시 나이 기준은 성관계 당시의 실제 나이로 판단되지만, 상대방이 인식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으로 착각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중학생성관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주장으로 설득되기 어려우므로, 여러 정황을 모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준비하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은 성범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던 경찰은 의뢰인을 장부에서 발견하였고,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굿플랜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유를 모아,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경찰 측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습적인 성매수자가 아니라 단발적인 호기심에서 성매매를 했으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평소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학생성관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굿플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