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그러지 않던 사람도
술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즐거운 술자리가 뜻하지 않게 술자리성추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인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술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죄질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술자리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2013년 이후로는 술이나 약물로 인해 가해자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는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술을 이유로 처벌을 줄이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술자리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사건의 경위나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상담하여,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할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피할 수 있으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판가름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술자리성추행 가해자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져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이후 혼자 주점을 방문하여 양주를 더 마셨습니다.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고, 주점 점주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느끼며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 사건 이후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3.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시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제출한 점.
4.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금 600만 원을 제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5. 초범이라는 점.
6.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품을 증언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7.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점.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