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려 항상 혼잡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정된 차내 공간에 많은 승객이 타게 되면서 결국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서로 밀착될 수밖에 없고, 신체 접촉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혼잡 속에서 일부는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성범죄가 명확한 경우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공간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밀집한 장소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연장, 집회장소, 영화관, 공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특히, 본 죄는 강제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범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강제추행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범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 지하철, 집회장소,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추행 행위: 상대방에 대해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행동: 민감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거나,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었어야 합니다.
특히, 추행 행위는 반드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명확히 느낀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
다음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A씨의 누명을 벗겨 드린 굿플랜의 실제 사례입니다.
A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렸습니다.
이후 모두가 지하철에서 내린 상황에서, 이를 목격한 행인이 A 씨를 가리키며 신고를 했고, A 씨는 억울하게도 잘못된 진술로 인해 범칙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범칙금을 낸 뒤 다시 지하철에 탑승한 A 씨는, 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이전에 싸우던 커플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며, 손을 잡은 것 외에도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 씨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며, 사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자료를 검토한 결과, A 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은 없었다는 점.
A 씨의 행동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이와 같이 굿플랜은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A 씨의 행동이 강제추행죄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A 씨의 무고함을 인정하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후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