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이혼은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며, 특히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부의 경우 가사 노동이 적절히 경제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이혼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재산 관계의 평등을 실현하고 이혼 후 생활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중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번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들어가는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배우자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일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되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재산분할의 기본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입니다.
2) 혼인 중 특정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이 다른 배우자 또는 쌍방이 기여하여 형성된 것이 입증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뒤집히며, 해당 재산은 다른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부부가 공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퇴직연금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4) 혼인 중 발생한 채무(소극재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 중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로 간주되어 청산 대상이 됩니다.
5) 제삼자 명의의 재산
재산이 제삼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도움으로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굿플랜이 이혼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감소시킨 사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로,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약 6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약 3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과도한 금액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원고는 이미 30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원고는 다른 사람과 동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굿플랜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인 부동산의 형성, 유지, 및 관리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극히 적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의 주장이 다수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요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대폭 감소된 재산분할 금액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겼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불허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외에도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법적 채권과 채무는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법무법인 굿플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