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전히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정폭력을 사적인 영역으로 보고 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모르고 지낼 수 있는 타인이 아닌 연을 끊을 수 없는 가족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허나 가정에서의 폭력은 한번 발생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상습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자녀에게로까지 번지는 일이 다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끊어낼 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필요한 대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폭력이혼은 신속하고 정확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우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이나 보호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도 나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당장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최종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도움을 받아

말씀드렸듯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혼 과정 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명령의 경우, 직장이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전화나 문자 같은 통신매체를 통한 접근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시에는 추후 이어지는 소송에서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경찰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켜 피해자와 분리해 주며, 상담이나 보호기관, 의료기관 등에 연계해 주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조치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해 둔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은 그중 하나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가해자가 이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꼭 폭력을 당한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멍이 든 것을 보았다는 등 주변인의 진술 역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조력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남편폭력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분쟁이 생길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쪽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와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법원이기에 가정폭력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그보다는 면접교섭권이 더 쟁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면접교섭을 신청한다면 법적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으로 자녀의 복리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배제나 제한 등을 청구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이제 형사범죄라는 측면에서도 다루어지는 엄연한 범죄이기에, 다양한 법적 측면을 유연하게 연계해 가며 오갈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남편폭력이혼 소송에서

모든 청구가 인용된 성공사례!

다음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던 의뢰인을 조력하였던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양육권 및 양육비를 얻고 위자료까지 함께 받기를 원하셨고, 이에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본 로펌은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 배우자가 스스로의 폭언과 폭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세 명이나 되는 자녀를 혼자 양육할 결심을 하면서까지 이혼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음을 면밀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진행하는 이유가 본인의 사업이 실패하는 등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굿플랜은 경제적 사정이 아닌 무책임, 그리고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소를 제기한 이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셨던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부터 위자료까지 전부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