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해 2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안녕하세요, 평택마약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남용과 그를 이용한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지난 해 사상 최초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어 거의 3만 명에 달했을 정도이지요. 마약 자체가 너무나도 흔해진 나머지, 이번 달부터는 군입대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아예 '마약 검사'를 원칙적으로 받는 제도가 실시된다고도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약류의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20세대의 마약류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하여 마약을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손쉽게 드러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위로든 연루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약사범의 처분 수위는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는 다루었던 마약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마약에 비해 그나마 약하다고 여겨지며 구하기 쉬운 대마의 경우 단순 흡연만 하였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흡연을 하려다가 실패한 미수범이나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벌이 되며, 상습적이라 한다면 형량이 1/2나 가중되지요.

또한, 대마를 수출 또는 매매, 혹은 제조의 목적으로 재배를 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의 종류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높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엑스터시나 암페타민이었다면 단순 투약의 형량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으로 무려 대마의 두 배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LSD의 경우 투약 또는 소지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범죄라 할지라도, 평택마약변호사에 의하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거래를 했을 경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마약을 거래한 것이 적발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투약을 한 경우라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된 것이 아닐지라도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발검사를 통해 1년 전에 한 약물까지도 투약의 정황을 밝힐 수 있으며, 머리카락을 모두 민다고 해도 신체의 다른 체모나 손톱과 발톱 등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피해 갈 수 없지요.

또한, 마약범죄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여겨지는 범죄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가기 전 신속히 평택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에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마약범죄의 피의자는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중독을 치료하고 최선을 다해 재활을 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본인의 의지와 가족들의 협조, 그러한 환경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리라 생각됩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마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

다음으로는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평택마약변호사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필로폰 투약 미수, 매매, 그리고 투약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매우 높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이 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을 찾아와 대신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본 로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겪은 점 ▲아버지의 사업실패 및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 그리고 성범죄의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우울증이 심화된 점 ▲이에 벗어나기 위해 마약을 선택한 점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점 등을 참고자료와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을 통해 마약의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점 ▲그러한 계획에 부모님도 동참하여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고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마약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원하던 대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